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부동산 등기, 상업등기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이하 "법인등기"라 한다)의 정보 제공 등(이하 "인터넷 열람발급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이용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라 함은 열람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기록을 말하며, 발급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하며, 예약발급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등기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ros.go.kr)에 접속하거나 로그인 하여 이 약관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3. "회원"이라 함은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원등록을 한 때에는 ‘을’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그 때부터 이 약관은 ‘갑’과 ‘을’ 사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적용법규)

이 약관에서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및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5조 (약관의 개정)

1. ①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화면에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2. ② ‘갑’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부터 개정 후 약관이 효력을 지닌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

1. ① ‘갑’이 인터넷을 통하여 ‘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이를 추가 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1.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2.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
   3.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서비스
   4. .SMS 알리미 서비스
   5. .국공유지 메일고지 서비스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서비스
   7.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서비스
   8. .법인 상호 검색 서비스
   9. .법인 인감정보 관리 서비스
   10. .신청서 양식 제공 서비스
   11.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서비스
   12. .신청서 출력 및 저장 서비스
   13. .등기용어해설 서비스
   14. .등기소 검색 서비스
   15. .전자민원실 서비스
   16. .전자표준양식 서비스
   17. .전자신청 서비스
   18. .영구보존문서 등록 서비스
   19.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서비스
   20. .기타 당 사이트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②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는 ‘갑’이 제공하는 등기인터넷서비스홈페이지에 공지된 등기소의 등기부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서만 제공한다.
3.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전자신청과 전자표준양식 서비스 및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서비스 그리고 상호검색(찾기) 기능은 월요일 ~ 금요일: 07:00 ~ 2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09:00 ~ 21:00 에만 제공한다.(단, 전자신청 및 전자표준양식 제출시간은 등기소 업무시간과 동일하게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 ~ 18:00 이다.)
   3. 제1호와 제2호의 서비스 제공시간과는 별도로 수수료의 결제를 위한 시간은 단축할 수 있다.
   4. 등기업무전산시스템의 점검 및 시스템변경 작업 시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는 외부기관의 운영정책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④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화면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에 의한다.
5. ⑤ 열람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은 전부 또는 일부 형태로 나누어 각 제공한다. ‘을’은 부동산 및 법인등기기록의 열람시 원하는 열람 형태를 구분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열람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유효사항) 열람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고,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말소사항포함 전부 열람시 등기기록에 등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며 현재유효사항 전부 열람시 열람 당시 유효한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다.
      2)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 : 부동산등기기록의 경우 특정인지분, 현재소유현황, 지분취득이력 등의 내용이며 법인등기기록의 경우 임원란, 지배인란, 지점란 등 특정 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다.
   2. ‘을’은 열람한 등기기록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추가 지급 없이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으며 재열람의 대상은 재열람 당시의 등기기록이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기록의 열람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경정 후 1개월 이내에 1회의 추가열람(이하 ‘경정 후 열람’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부 이상 2) 등기부 전산화이후 신청사건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4.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기록의 경우에는 열람시 그 사실을 알려준다.
   5. ‘을’은 열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등기기록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 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결제 취소는 열람하기 전에 가능하며,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6. 회원이 수개의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을 위해 한번의 결제(이하 ‘일괄결제’라 한다)를 할 수 있으나, 일괄 결제를 할 수 있는 등기기록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7. 회원이 일괄결제후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열람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갑’은 열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회원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6. ⑥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발급은 등기부에 등재된 내용의 전부를 증명하는 형태와 일부를 증명하는 형태로 열람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2. ‘을’은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범위내로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한번에 모두 발급받거나 나누어 발급받을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경정을 요청한 때에 한하여 직권 경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의 재발급(이하 ‘경정 후 발급’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등기부의 전산이기오류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2) 등기부 전산화 이후 신청사건 처리과정에서 입력시 기재사항 누락 또는 단순 오타로 인한 등기기록 이상
   4.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장애 등 ‘을’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급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을’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 최초 발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5. 신청사건이 계류 중인 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시스템상으로 ‘을’에게 알려준다.
   6. ‘을’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신청한 증명서에 대하여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때에는 그 발급 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7. 회원은 수 개의 등기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괄결제를 할 수 있으나, 일괄결제를 할 수 있는 증명서의 수는 제한할 수 있다.
   8.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갑’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을’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7. ⑦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등기소에서 발급한 시간 (예약시간이나 수령 시간이 아님)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내용을 공시한다.
   2.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을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3. 다량발급예약에 따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 등기소는 수령 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 (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
   4. 수령인은 수령 예정일에 예약시 입력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를 수령 등기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5.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수령인은 수령확인을 위하여 수령 등기소에 비치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대장의 수령란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6. 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8. ⑧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예약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상업등기규칙 제48조 제4항의 이용등록 절차를 거친 전자증명서 정보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예약발급에 의하여 발급되는 법인인감증명서는 예약한 시간에 인감부에 기록되어 있는 해당 인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휴대폰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그 예약발급신청 수수료를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단, 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당일에도 취소할 수 없다.발급예약에 따른 법인인감증명서의 발급은 ‘을’이 지정한 수령등기소에서 한다. 수령등기소는 수령청구에 따라 발급예약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수령인(이하 ‘수령인’이라 한다)에게 교부한다.수령인은 수령예정일에 예약시 수령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증, 발급예약번호)와 발급예약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수령 예정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예약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에 대한 수령청구가 없을 때에는 해당 법인인감증명서를 폐기하며, 신청인은 그 수수료의 반납을 요청할 수 없다.
9. ⑨전자신청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을’은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사본,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을 신청한 후 10일 이내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록 등 사용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전자신청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전자신청 로그인 및 신청서를 최종 제출할 경우 등록된 인증서 정보를 이용한다.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된 첨부서면 및 위임장에 대해 위임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을 득해야 전자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서면을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전자적 접수 후 보정제출, 취하신청 등 흠결처리와 등기완료 후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령도 온라인으로 통하여 가능하다.
10. ⑩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증 출력물에는 등기소명, 관서계좌, 납부금액, 납부번호, 납부의무자(납부인), (주민)등록번호, 등기유형, 결제유형 등 예규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신용카드 결제, 예금계좌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 등으로 전자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하기 전에 한하여 결제취소할 수 있다. 단, 접수한 이후라도 등기관에 의한 보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는 결제취소할 수 있다. 결제 완료후 7일이 경과한 후에도 등기신청서 등에 첨부하여 등기소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제취소한다.
11. ⑪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의 내역이 변경될 경우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고서 그 서비스를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

1. 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② 전항의 이용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등기기록 열람 : 1통당 700원
   2.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1통당 1,000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 1통당 1,200원. 다만, 예약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가 20페이지를 넘을 경우에는 1페이지당 50원의 수수료를 추가한다.
   4.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 1통당 1,100원
   5. 재열람 및 경정후 열람 : 무료
   6.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 무료
   7. 상호 검색 : 무료
   8. 신청서 양식 제공 : 무료
   9.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0.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전자우편 고지 : 무료
   11.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 무료
   12. 전자신청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5에 따라 제 5조 2의 제 1항 1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2의 제 2항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1항 20,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 5조 3의 제 2항 2,000원
3. ③ 1등기용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 또는 일부 증명서 형태의 열람 및 발급은 각 1건으로 본다.
4. ④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과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지급방법)

1. ① ‘을’은 ‘갑’에 대하여 열람, 발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갑’이 지정한 카드사의 신용카드, 지정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지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동통신사의 휴대폰을 통하여 지급한다.
2. ② 신청인이 수수료 지급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카드사의 대금 청구서,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표시된 내역, 신청인이 수수료를 지급한 뜻이 기재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이동통신업체의 이용요금 청구서가 인터넷으로 제시한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에 갈음한다.

제9조(면책)

‘갑’은 ‘을’이 이 약관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등기정보(열람 정보, 등기기록 정보, 상호 정보, 신청서 양식 정보, 등기사건 접수 및 처리사실 정보,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정보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업무의 정지)

1. ① ‘갑’은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사용에 제공되는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2. ② ‘갑’은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정기점검을 위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3. ③ 제1, 2항에 의한 서비스 정지의 경우에는 ‘갑’은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정지 (시스템 관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다운 등)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 등록)

1. ① ‘을’은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갑’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 ‘갑’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을’중 ‘갑’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회원으로 등록한다.
3.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4. ④ 회원은 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11조2 (특별약정)

1. ① 회원의 특별한 등록 또는 지정이 있는 경우, ‘갑’은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회원이 수수료결제에 필요한 신용카드번호와 금융기관 계좌이체에 필요한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하면, 해당회원의 수수료결제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회원이 자신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다른 회원(이하 ‘대표회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면, 대표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회원의 정보를 조회하게 할 수 있다.
   3. 회원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인감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본, 지점 구분), 법인등록번호, 법인인감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관할등기소를 등록하면 회원과 관계있는 등기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실을 전자우편으로 고지할 수 있다.
2. ② 회원은 제1항의 서비스에 대한 등록 또는 지정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① 회원은 ‘갑’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서비스 이용 등록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회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자격 및 서비스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및 기타 전자상거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 ③ ‘갑’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한다. 위 제2항에 의하여 회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제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1. ① ‘갑’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갑’에게 제출한 전자우편주소로 할 수 있다.
2. ② ‘갑’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최대 1주일 동안 등기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공지사항’란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보호)

1. ① ‘갑’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 ② ‘갑’은 회원에 대한 정보수집시 서비스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되, 다음 각 호를 필수사항 으로 하고,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한다.
   1. 회원ID
   2. 비밀번호
   3. 성명
   4. (주민)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전자우편주소
   7. 본인 확인 질문 및 답변
   8. 직업
3.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없이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이 진다.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④ ‘갑’이 제3항에 의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전화번호 및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사항(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16조 제3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회원은 언제든지 ‘갑’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회원이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는다.
6. ⑥ ‘갑’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신용카드, 예금계좌, 선불전자지급수단 , 휴대폰번호 등을 포함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으로 인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갑’의 의무)

1. ① ‘갑’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② ‘갑’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을 도모한다.

제16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① 제14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2.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
3.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바로 ‘갑’에 통보하고, ‘갑’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4. ④ ‘갑’은 회원의 과실로 인하여 유출된 정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7조 (‘을’의 의무)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갑’이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정하게 접속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설비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3. 제공받은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의 내용 또는 형식을 이용한 공문서 위조 및 기타의 부정행위

제18조 (계약의 성립)

‘을’의 서비스 신청시 신청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없고, 수수료지급에 대한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시점에 ‘갑’과 ‘을’사이에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등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갑’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 귀속한다.

제20조(관할)

인터넷 열람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갑’과 ‘을’ 사이의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가.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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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유/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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