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공인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공인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사용자 인증)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1,2,3 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초본, 각종 대장 등,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항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등기필정보 등의 전자수령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 전자신청하기의 ‘신청처리 내역보기’ 메뉴에서 전자신청을 통해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등기완료 전에는 신청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 등기완료된 신청사건에 대해 등기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의 경우 권리자의 공인인증서로 암호화하여 교부하므로, 수령한 후 권리자의 인증서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한 후 해당순번과 함께 기재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입력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되 구양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갑지의무자란에 적당한 여백에 기재합니다.(등기필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마세요.)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두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50개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처리방법 안내
첨부문서 (예 :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자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전자적 첨부가 가능합니다.
PDF 파일문서 첨부는 작성 3단계 문서등록 전자서명 창에서 PDF 파일에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그 파일을 등록(이때 임시번호 부여)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임시번호를 기록하거나 PDF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할 경우 무료로 PDF 변환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는 유료 또는 무료 변환툴을 사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