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

사전준비사항

공인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 구비시는 제외)
다만 법무사, 변호사는 공인인증서를 예외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 :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 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부절차 :
1)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
2)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공인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등록시 필수 첨부서면
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자격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