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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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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등기란?
  •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결혼 후 재산관리와 이혼시 처분방법에 관해 미리 계약을 하는 제도로서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하여 등기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개요
  •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등기신청은 남편이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등기과(소)로 하되, 입부혼인 경우에는 처가 될 자의 주소지를 관할 등기과(소)로 합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특별한 형식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 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관할 등기과(소)에 제출하면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합니다.
  •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은 부부 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하되,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하여 등기합니다.
  •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종류는 부부재산약정등기 및 소멸등기 등이 있습니다.
  • 등기사항으로는 등기번호, 약정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 부부재산약정, 소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