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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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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교부청구
1.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서는 민원창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부신청서에 청구의 목적으로 ①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청구하는 부분, ②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또한 ③ 청구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수, ④ 수수료의 금액, ⑤ 연월일, ⑥ 등기소의 표시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지점란 또는 지배인란이 따로 있는 회사인 경우에 그 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20면까지는 1,200원이며 1통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원에 초과된 매1면마다 50원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위의 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교부수수료는 1통 당 1,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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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재 등기과ㆍ소가 전산화되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접수 순서에 의하여 즉시 발급되므로, 전산화된 등기소의 경우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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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절차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접수순서에 의해 처리하더라도 1인이 11통 이상 대량으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부예정시간을 정하여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왜냐하면, 1인이 다수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에 먼저 접수된 민원이라고 하여 이를 먼저 발급하여야 한다면, 그 1인 때문에 다른 여러 사람의 민원신청에 대한 업무처리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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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전국에 있는 등기과ㆍ소 및 무인등기사항증명서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상호, 등기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하거나, 법인카드를 투입한 후 수수료 및 발급통수를 입력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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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등기사항증명서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신 등기사항증명서은 등기소에서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할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통당 8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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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터넷을 통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 예약
민원인은 1등기기록에 대하여 30통 이상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위 규정에 따라 신용카드의 결제 , 예금계좌의 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 등으로 수수료 결제가 끝난 경우에는 결제 당일에 한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다량발급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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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본점이전등기신청 중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구소재지 등기소의 본점이전등기 미처리기간 동안에는 당해 회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을 교부할 때 「본점이전등기신청중」이라는 표시를 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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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 등의 열람청구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청구의 목적으로 ①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 ②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고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사유를 명백히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기기록나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에 대해서는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의 서류마다 1,200원의 열람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등기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해당 등기기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며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는 1통당 500원입니다.
등기인터넷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등기기록은 열람시점 현재의 실제 등기기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