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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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소개
등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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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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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등기사항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 등기를 완료하고 나면 그 등기신청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기록의 기록에 착오가 있더라도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등기사건을 처리한 등기관 자신도 이를 임의로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기신청을 잘못했거나, 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에 가감삭제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고치는 것(경정)인지 이를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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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착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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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0번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 100번지로 이전하였음을 소명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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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잘못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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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100번지로 이전하고 100번지로 하여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기록에 200번지로 잘못 기재한 경우나, 본점이전등기와 본점 지배인의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는데 본점이전에 대하여만 등기하고 지배인을 둔 장소의 변경등기를 누락한 경우와 같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