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 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 지원 내의 등기국(과,계)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 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1.지원[등기과(계)] 2.등기소[등기과]

등기소의 관할?

원래 등기부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를 표준으로 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을 표준으로 하여 지번순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적편성주의)
구체적인 등기절차에서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등기소 관할의 문제입니다. 가령 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데 그에 관한 등기를 주소지인 서울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등기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를 처리해야 하며, 위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제주지방법원 등기과나 서귀포 등기소가 관할등기소가 될 것입니다.

등기관

등기관의 지위

등기관은 각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장이 소속법원의 일반직 7급(법원주사보)부터 4급(법원서기관)직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등기관이 등기소에 발령 받으면 해당 등기소에 약 1년 정도 근무한 후 다른 등기소나 또는 법원 소속 다른 부처에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와 등기사항증명서 발행 업무는 등기관의 독립된 직무(권한)이며, 등기관 이외의 대부분 등기소 직원은 등기사건처리와 등기사항증명서 발행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되는지 실질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서류와 등기부만 가지고 등기신청서가 등기법상 유효한가 여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청인의 구두 설명이나 기타 서면 또는 어떤 사정 등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여서는 안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규정된 등기를 해줄 수 없는 사유(각하사유)에 해당되면 등기신청은 반드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반드시 신청한 등기를 해당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