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동산ㆍ채권담보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며,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그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합니다. 이는 등기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방법원이 그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기관이 등기소이며, 따라서 등기소는 법원의 하부기관입니다. 그리고 지방법원이나 동 지원 내의 등기과(계)는 등기소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 아니하지만 등기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등기소장은 법원서기관(대도시 등기소)이나 법원 사무관(중소도시 등기소)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등기소의 업무

상업등기,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등의 등기신청사건 처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인감증명업무를 하며, 그 밖의 일정한 사문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등기소의 관할

민법법인등기와 특수법인등기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관장하고, 상업등기사무는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관장합니다. 다만, 상업등기의 경우 상호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 판정 등 상업등기사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내에 수개의 등기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등기소에 상업등기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제130조,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제4조]

등기관

등기관의 지위

등기관은 각 지방법원장 또는 사무국을 둔 지원장이 소속법원의 일반직 7급(법원주사보)부터 4급(법원서기관)직원 중에서 지정합니다. 등기관이 등기소에 발령 받으면 해당 등기소에 약 1년 정도 근무한 후 다른 등기소나 법원 소속 다른 부서에 순환 보직하게 됩니다. 등기관이 등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등기신청 사건의 처리와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업무는 등기관의 독립된 직무(권한)이며, 등기관 이외의 대부분 등기소 직원은 등기사건처리와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신청서와 등기기록,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만을 심사자료로 하여 등기신청의 당부를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구두 설명이나 기타 서면 또는 어떤 사정으로 등기관이 개인적으로 알게 된 사실 등에 의하여 등기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서 그에 해당하면 등기신청을 각하하고 그렇지 않으면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