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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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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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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등기는 크게 공장재단등기와 광업재단등기로 나뉩니다. 공장재단등기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이 재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광업재단등기란 광업재단을 구성하여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단등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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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재단등기의 구성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광업재단등기의 구성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와 공작물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기계, 기구, 차륜, 선박 기타 부속물 - 공장재단등기는 기업으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의 유지와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광업재단등기는 광업권자로 하여금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의 개발과 산업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단등기의 종류는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압류, 재단의 표시변경(명칭변경, 구성물건 분리/추가, 분할, 합병), 재단의 소멸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