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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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소개
등기개요
유한책임신탁등기
유한책임신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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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유형의 신탁으로, 기존에는 신탁의 수탁자가 신탁사무처리로 인한 채무에 대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상사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된 신탁법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유한책임신탁은 수탁자의 책임이 제한되므로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의 보호를 위해 수탁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유한책임신탁이라는 뜻을 명시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신탁의 명칭에 유한책임신탁의 문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유한책임신탁의 명칭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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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는 신탁채무에 대해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합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는 등기관이 유한책임신탁등기기록이라는 공적장부에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말합니다.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관한 사무는 신탁사무처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유한책임신탁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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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신탁등기는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변경, 종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청산종결 등에 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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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 :
유한책임신탁 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주된 처리지(신탁사무처리지), 목적,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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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
유한책임신탁의 등기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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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등기 :
유한책임신탁이 종료되거나 설정의 취지를 폐지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취지를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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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등기 :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유한책임신탁이 하나의 신탁으로 합병된 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종료하는 신탁은 종료의 취지를,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은 합병으로 종료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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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 :
유한책임신탁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분할을 한 신탁은 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분할 후 신설된 신탁은 분할 후 존속하는 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을 한 뜻을 기록하여 등기기록을 개설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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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등기 :
유한책임신탁이 분할합병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각 신탁이 다른 존속신탁의 명칭, 신탁사무처리지 및 분할합병을 한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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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등기 :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취지를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