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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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소개
등기개요
부동산등기
등기부 내용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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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일단 등기부에 기입되고 교합인을 날인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신청절차에 착오가 있거나 등기부의 기록에 착오가 있더라도 아무도 이를 함부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등기신청을 잘못했거나, 등기신청서에는 잘못이 없었지만 등기관이 등기부에 잘못 기록한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등기 자체에 가감삭제하여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어떤 근거로 그 등기를 고치는 것(경정)인지 이를 알 수 있도록 새로운 등기란을 만들어 경정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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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착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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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소가 10번지인데 11번지로 잘못 신청한 경우 등에는 신청인은 실제 번지가 11번지임을 소명(주민등록등본 등)하여 소정의 경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등기관은 이 신청서에 의하여서만 이를 고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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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잘못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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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그 주소를 11번지로 신청하였는데 등기부에 17번지로 잘못 기록된 경우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신청하였는데 토지에 대하여만 처리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누락된 경우와 같이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