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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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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등기소소개 등기개요 선박등기
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동산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동산 중에서도 그 경제적 가치가 부동산에 못하지 않고 또한 그 소재도 비교적 확인하기 쉬운 것에 관하여는 법상 동산이지만 특별히 등기제도를 그 공시방법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선박등기제도와 입목등기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박등기란?
선박등기란 국가기관으로서의 등기관이 선박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선박의 명칭 등 그 표시와 그에 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선박등기의 개요
- 선박등기사무는 지방법원, 동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 이 지정하는 자가 이를 처리합니다.
- 선박등기는 ‘선박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 선박등기부는 물적편성주의에 입각하여 1척의 선박에 대하여 1등기용지를 사용하며, 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 병구의 3구로 나뉩니다.
표제부 : 선박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 갑구 :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을구 : 선박에 관한 저당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병구 :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 - 선박등기는 선박의 표시 및 그 권리관계를 등기사항으로 합니다. 선박에 관한 권리로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선박의 소유권과 저당권 그리고 임차권이 있으며, 선박에 관한 위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를 합니다.
- 선박등기는 등기관이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선박등기부에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고 교합인을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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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의 종류는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가등기, 예고등기, 환매특약 등이 있습니다.
선박등기의 특성
- 선박을 항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선박등기를 하여야 하고 또 선박등기를 마친 후에는 선박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선박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나,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일 뿐인 점에서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모든 토지와 건물이 그 대상이 되나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입니다(총톤수 20톤 이상인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
- 등기된 선박은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저당권과 임차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나, 선박의 국적증명을 위한 공법상의 목적을 갖는 선박등록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즉, 선박등기 후 선박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소유권확인과 선박의 국적증명을 상호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사법자치의 원칙상 등기의무를 부과함은 예외적인 것이나 선박등기는 선박등기제도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선박등기에는 회사대표자 또는 지배인의 등기에 유사한 선박관리인의 등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상업등기와 유사하고 부동산 등기와 구별됩니다.
- 선박소유권이전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