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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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개요
입목등기
입목등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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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는데, 입목을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일정한 권리관계를 법정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 기재 자체를 입목등기라 합니다.
입목등기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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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은 그 생육기반인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 하여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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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은 벌채를 목적으로 한 입목가치의 공시방법으로서 구민법제정 이전부터 행하여져 왔으나, 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입목법을 제정하여 입목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임업자본의 금융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즉, 명인방법은 입목을 매매하는데에,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는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은 등기입니다.
따라서 입목등기된 입목은 독립한 1개의 부동산으로 보게 되므로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또한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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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입목등기가 되지 아니한 입목’이라도 토지에서 독립시켜서 수목의 집단만을 양도하거나 수목의 집단을 보류한 채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른바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물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등기하지 아니한 입목’이 명인방법에 의하여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권은 점유권과 소유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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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비치하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입목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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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생립하는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경우 다른 잔여부분의 토지에 생립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필지 이상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1개의 입목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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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는 소정양식에 의하여 입목등기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조정양식의 입목등기용지보존부, 입목등기색출장, 입목분합등기색출장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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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입각하여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입목등기용지는 표제부와 갑구 및 을구용지로 구성됩니다.
표제부 :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재
갑 구 : 입목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을 구 : 입목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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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등기의 종류는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저당권설정, 압류, 입목의 표시변경(토지의 표시변경, 구분, 합병, 입목법 제15조 제2호의 사항의 변경), 입목의 멸실 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