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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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자료는 검색의 편의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법령의 개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및 행정구역 변경(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19.~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9. 15.~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8. 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0. 7.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 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 3. 3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 9. 18.~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 5. 1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2023. 2. 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시점	지 역	적용범위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08. 8. 2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0. 7.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 1. 1.~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 1. 26.~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2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 4. 2.~	강원특별자치도 전역	3억7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1. 기준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 기준임(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참조)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3. 경매개시 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함

4.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 받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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