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동산·채권담보등기 서비스를 안내드립니다.



1. 시행일 : 2012. 6. 11. (월)



2. 시행배경

  - 동산 또는 채권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보제도를 도입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서비스 주요내용

  - 동산·채권담보등기 소개 및 정보 조회 서비스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의 개요, 동산·채권담보등기 관할등기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조회,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담보약정 개수 조회 등 정보

     조회 서비스 제공 

  - 전자표준양식(e-form)을 통한 동산·채권담보등기 신청서 작성 및 출력

   ·등기유형별 신청서 작성을 위한 3단계의 입력 화면 제공

   ·작성된 신청서 및 위임장 출력 기능 제공

  - 등기원인증서(담보목적물) 작성

   ·동산 또는 채권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 입력 시 소수의 담보목적물은 개별입력,

     다수의 담보목적물은 목록으로 일괄입력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30개 이상의 담보목적물을 대상으로 담보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해 신청하여야 하고, 담보목적물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등기소의「등기원인증서(담보목적물) 작성」서비스를 이용하여 목록을

      저장하는 방법(행복사 등 편의기능 제공)으로 제출하며, 따로 신청서나 첨부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음

  - 등기사항증명서 유인발급 및 등기기록 열람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재유효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열람ㆍ발급 가능

   ·등기사항개요증명서는 누구나 열람ㆍ발급 가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이해관계인에 한정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은 2013. 7. 1.부터 가능



4.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등기소의 「간편길잡이」, 「등기소 소개」란을 참고하십시오.

  - 간편길잡이

   ·동산·채권담보등기 열람ㆍ발급 서비스, 전자표준양식(e-form) 신청 안내

  - 등기소 소개

   ·동산·채권담보등기제도의 개요, 동산·채권담보등기 관할등기소 등의 정보 제공



※「간편길잡이」,「등기소 소개」는 2012. 6. 11. 제도시행일에 안내 시작 예정

추가적인 문의는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