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개인의 경우에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통한 사용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통한 이용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 제도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인증서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 등록 제도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은 등기소 방문없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온라인 실명확인 및 인증서 인증을 통해 사용자 본인이 온라인 사용자등록을 수행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자의 법인설립등기신청은 인터넷등기소 '회사설립등기신청' 메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