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 작성 불법 대행 금지
법무사 또는 변호사 아닌 사람(공인중개사, 행정사등. 이하 ‘법무사 아닌자’라 한다)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거나 전부/일부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합니다.
이는 법무사법 제 3조에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인 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사법 제3조 (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규정된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②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반드시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
e-Form 신청에서 신청서 기재사항을 입력하고 e-Form 등기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면과 함께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Form 신청에서 작성완료하고 저장하는 것으로 등기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Form 신청에 저장된 정보는 임시로 저장된 것이며 e-Form신청서가 등기소에 제출되고 등기공무원이 e-Form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접수하고 및 접수번호를 부여하는 시점에 비로소 등기시스템에 전자적으로 입력됩니다.
보정 및 취하 절차
e-Form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보정 및 취하는 기존의 서면신청에 의한 처리 절차와 동일합니다.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보정처리 하거나 취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