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개요

확정일자 신청은 확정일자 부여 담당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자 대리인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스캔하거나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